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적용할 품목번호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과 물품설명서, 견본을 준비하고 전자신청부터 보정, 결과 확인까지 7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신청할 사람과 물품 정보를 준비합니다
새로 수입할 제품의 재질이나 기능 때문에 품목번호를 정하기 어렵다면 수출입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나 품목분류표에서 해당 물품에 적용할 번호를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먼저 신청할 제품의 품명, 규격, 제조과정, 원산지, 용도와 통관예정세관을 정리합니다. 신청사유에는 어떤 물품의 품목분류를 심사받으려는지 적습니다. 이 정보로 신청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신청권자에 해당하면 서류 준비를 시작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86조
2단계 물품설명서에 성분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물품설명서는 제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상품명만 적기보다 분류에 필요한 특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낼 제조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작성합니다.
- 식품류: 원재료의 성분명과 함량, 제조공정, 구체적인 용도
- 금속이나 플라스틱 제품: 구성요소별 재질과 함량, 기능, 제조공정
- 기계류: 구조, 구성요소의 기능, 작동원리, 사양서와 도면
부분품이라면 완제품의 용도와 장착 위치도 설명합니다. 외국어 자료에는 국문 번역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설명서의 제품과 사진, 사양서의 모델이 서로 연결되고, 필요한 성분이나 기능 설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별 제출자료
3단계 견본을 준비하고 제출이 어려우면 대체자료를 갖춥니다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견본은 심사할 물품의 실제 샘플을 뜻합니다.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자가 견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견본은 다음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물품 구분 | 제출량과 준비 방법 |
|---|---|
| 소매포장되지 않은 분말 물품 | 발송 전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042-714-7535)에게 제출량 문의 |
| 소매포장되지 않은 액상 물품 | 200mL 이상 |
| 소매포장 식품 | 2점 이상 |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
견본 제출이 어려운 물품은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물품의 성질상 실제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이유를 적습니다.
- 견본 미제출사유서와 대체 컬러사진 최소 3매를 준비합니다.
- 견본 없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보여 주는 설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생략이 인정되려면 견본 없이 품목분류 심사가 가능하고, 통관할 때 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단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4단계 UNI-PASS로 신청하고 견본을 별도로 보냅니다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통한 전자신청이 원칙입니다. 물품설명서와 첨부자료를 준비한 뒤 아래 순서로 접수합니다.
- UNI-PASS에서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물품설명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견본을 관세평가분류원 접수처로 발송하고, 발신인에는 신청업체 상호를 표시합니다.
견본 접수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입니다. 신청 후 2주 이내 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 내역과 견본 도착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안내
5단계 보정 요구와 처리기간을 확인합니다
접수 후에는 추가자료 요청을 확인합니다. 서류나 견본이 부족해 심사하기 곤란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보완하는 절차이며, 실제 제출기한은 보정 요구에 지정된 날짜를 따릅니다.
| 심사 구분 | 처리기간과 적용 조건 |
|---|---|
| 일반 사전심사 |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법정 제외기간 별도 |
| 재심사 |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법정 제외기간 별도 |
| 신속심사 | 요건에 해당하고 신속심사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5일 |
일반 사전심사와 재심사에서는 보정과 분석, 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기간 등을 제외합니다. 관세협력이사회 질의, 전문기관 기술자문, 다른 기관 의견 청취,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일에 단순히 30일이나 60일을 더해 결과 수령일로 잡으면 일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신속심사는 선적 등으로 신고가 임박한 경우처럼 안내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필요한 증빙도 첨부해야 하며, 신속심사에서도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15일을 결과 통지의 보장기한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신속심사 안내
6단계 결정통지서와 실제 신고물품을 대조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품목번호뿐 아니라 어떤 물품에 대한 결정인지 함께 읽습니다. 신청 당시 제출한 물품설명서와 실제 수출입할 제품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 UNI-PASS의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에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 통지서의 물품과 실제 신고물품의 재질, 규격, 기능 등을 대조합니다.
- 통지서를 신청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해당 물품의 신고에 연결합니다.
신고물품이 통지한 물품과 같으면 세관장은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모델에도 같은 번호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심사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전심사와 재심사 결과는 관세법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통지서와 실제 물품이 맞고 품목분류 변경 여부까지 살폈다면 신고에 적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86조
7단계 비용, 반려와 재심사로 막힌 부분을 해결합니다
진행이 멈췄다면 비용 안내인지, 신청 반려인지, 심사 결과에 대한 이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보정 요구서나 반려 통지, 결정통지서를 준비하면 다음에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 분석수수료가 고지된 경우: 구성재료의 분석이 필요한 신청품목당 3만 원입니다. 모든 신청에 붙는 일반 신청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신청이 반려된 경우: 보정기한 내 미보정, 신청인의 동일 물품 수출입신고 완료, 불복이나 소송 진행 등 통지된 반려 사유를 읽습니다. 서류를 추가하면 해결되는 사유인지, 사전심사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서, 견본과 증빙자료, 사전심사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재심사 안내
분석수수료 고지서는 UNI-PASS의 전자납부 → 고지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출력합니다.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 분석수수료 납부 안내
재심사를 검토한다면 먼저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기존 설명에서 빠진 물품 특성이나 다르게 판단해 달라는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