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원칙적으로 상시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 사업자가 6월이나 12월에 신청합니다. 승인되면 신청월 다음 반기부터 적용하며, 통지 기한까지 결과를 받지 못하면 승인으로 봅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때 중요한 네 가지
- 일반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업과 보험업은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은 6월 1~30일, 12월 1~31일입니다.
- 6월 신청은 그해 하반기, 12월 신청은 다음 해 상반기부터 적용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 승인 여부의 통지 기한은 신청한 반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입니다. 그때까지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청 대상과 적용 반기는 국세청 손택스, 승인 통지와 승인 간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은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고용인원은 계속 고용하는 직원 수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계속사업자는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12월 자료로 평균을 구합니다. 신청하는 날의 직원 수만 적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 각 월의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을 적습니다.
- 12개월의 인원을 모두 더한 뒤 12로 나눕니다.
- 신청서의 평균인원수란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기재합니다.
계산식은 ‘매월 말일 상시고용인원 합계 ÷ 12’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월별 입사와 퇴사로 직원 수가 달라졌다면 각 월말에 고용한 인원을 반영합니다. 한 번이라도 고용했던 사람을 연간 누적으로 세거나 연말 인원만으로 평균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신청 기간, 적용 반기, 승인 통지 기한
반기별 납부 신청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에 적용을 원하는 시작 연월을 적고,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청합니다. 승인신청서와 처리 절차
| 구분 | 6월에 신청 | 12월에 신청 |
|---|---|---|
| 신청 기간 | 6월 1~30일 | 12월 1~31일 |
| 적용을 신청하는 반기 | 같은 해 7~12월 | 다음 해 1~6월 |
| 승인 여부 통지 기한 | 같은 해 7월 말일 | 다음 해 1월 말일 |
신청서 접수만으로 승인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 온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4항
통지 기한까지 승인 여부를 받지 못했을 때 승인 간주가 적용됩니다. 신청 직후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은 신청한 다음 반기부터이며, 신청한 달이 포함된 반기까지 소급해 바뀌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와 종교단체는 인원 요건이 다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직전 연도 12개월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신청 대상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단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승인신청서에도 상시고용인원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금융업과 보험업 사업자: 인원 기준을 충족해도 일반 사업자의 반기별 납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국세청 안내상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종교단체의 인원 기재 예외는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신청 제외 대상은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직원 급여에서 세금도 반년에 한 번 떼나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의무는 계속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소득을 주면서 세금을 미리 떼는 절차입니다. 반기별 납부는 이렇게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주기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Q2) 법인세 신고 때 소득처분된 상여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 배당,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금 계산을 조정하면서 그 금액이 누구의 어떤 소득인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세액에는 월별 납부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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