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계산 기준,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을 직접 팔았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 권리 이전 자료로 양도일과 거래금액을 정리하고, 두 세금의 신고 대상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비교 기준
비상장주식을 판 뒤 준비할 자료는 과세대상과 계산에 쓰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 개인의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매매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증권거래세 | 주식 양도소득세 |
|---|---|---|
| 과세의 출발점 | 주식의 유상 양도 |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 계산에 쓰는 금액 |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
| 취득 원가 처리 | 양도가액에서 빼지 않음 | 소득 계산에 반영 |
| 준비 자료의 중심 | 매매계약서, 양도거래명세서 | 취득 자료, 양도 자료, 비용 증빙 |
주식을 팔아 손실이 났어도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세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증권거래세 신고에 필요한 계약서와 거래 자료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국내 거주 개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합니다. 2023년 이후 양도분 중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일반 직거래의 세율은 양도가액의 0.35%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8조
양도가액은 주식을 팔기로 한 금액입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 따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시가 등을 적용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면 법정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금액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래인지에 따라 가격 산정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 필수 제출서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법정 신고서
- 날짜를 설명할 자료: 대금 수령 내역, 주권 인도 기록, 주주명부의 명의를 바꾸는 명의개서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 가격을 설명할 자료: 계약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계약서를, 시가 적용이나 평가가 필요한 거래라면 해당 계산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직접 거래의 양도일은 주권 인도일과 대가 전부를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보다 먼저 권리가 이전됐다면 권리가 이전된 날을 적용합니다. 계약일만 보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지 말고, 실제 인도와 대금 수령, 권리 이전 날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비용 증빙도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이번 매매대금에 더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들어갑니다. 필요경비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데 든 비용 중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과거 매입계약서 등 취득금액을 설명할 자료와 비용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 즉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직접 거래와 증권사 중개 거래의 신고 준비
매수인과 직접 계약한 거래라면 본인의 반기 신고를 준비합니다.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는 거래내역에서 증권거래세 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거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양도한 거래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K-OTC 거래는 매매대금 결제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를 징수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K-OTC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반기는 1~6월과 7~12월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홈택스 전자신고를 위한 입력 자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양도거래명세서
- 신고자와 기간: 신고자 인적사항,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반기를 정합니다.
- 거래내역: 매매일자, 발행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와 양수자의 성명 및 납세자번호, 주식 수와 양도가액을 기재합니다.
- 세액: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과 적용 세율, 산출세액을 대조합니다. 감면 대상이면 관련 신청서도 준비합니다.
- 제출과 납부: 매매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서 접수와 세금 납부를 각각 마무리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신고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식을 대가 없이 증여해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순수한 증여는 증권거래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일부에 대가가 있다면 순수한 무상 증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Q2) 종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신고 대상인가요?
주권 발행 전의 주식과 전자등록된 주식도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봅니다. 종이 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상 양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Q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주식을 샀다면 누가 신고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같은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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