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시점과 영세율 거래 증빙

택스고에서는 유익한 세금 정보를 전달합니다
제휴 링크로 판매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납품했다면 구매확인서의 발급기한과 세금계산서 연결부터 맞춰야 합니다. 이미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영세율로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1단계 구매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거래자료를 준비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원료나 물품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거래임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물품을 사는 구매자가 외국환은행이나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 발급을 신청하며, 이미 구매한 물품도 사후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국내 거래와 수출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거래 당사자 정보: 구매자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정보
  • 국내 공급자료: 계약서, 발주서, 납품내역 등 물품과 공급일을 보여 주는 자료
  • 수출근거: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또는 앞 단계의 구매확인서 등 해당 거래의 근거
  • 세금계산서: 이미 발급했다면 그 번호와 작성일, 공급가액

수출근거서류는 모두 제출하는 공통 목록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골라 국내 공급분과 연결합니다. 구매자에게 어느 납품분의 확인서를 요청하는지 특정할 수 있으면 신청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구매확인서 안내

2단계 내국신용장과 지급보증 조건을 비교합니다

거래 전에 사용할 문서를 정한다면 영세율뿐 아니라 대금 회수 조건도 함께 봅니다. 내국신용장은 국내 수출용 물품 거래를 위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의 지급보증이 붙습니다.

비교할 내용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발급 또는 개설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TNET외국환은행
은행의 대금 지급보증없음있음, 신용장 조건에 따라 결제
영세율 적용법정 요건 충족 시 적용법정 요건 충족 시 적용

구매확인서는 은행이 발급해도 대금지급 보증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거래에서는 지급일, 결제방법, 미지급 시 처리 등을 구매자와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은행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거래라면 내국신용장 개설 가능 여부와 조건부터 협의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비교 안내

3단계 공급시기로 영세율 적용기한을 계산합니다

발급기한을 계산하려면 국내 물품의 공급시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물품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할부나 조건부 공급 등은 별도 규정을 적용하므로 계약과 납품내역을 함께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1. 국내 거래의 공급시기를 정합니다.
  2.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찾습니다. 일반과세자의 통상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과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까지가 해당 과세기간입니다.
  3.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영세율 적용에 쓰는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발급 완료일까지 잡아야 합니다. 내국신용장도 같은 조에서 정한 기한 안에 개설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시행규칙 제21조

4단계 구매확인서에 거래 당사자와 물품내역을 입력합니다

구매자는 uTradeHub(전자무역 업무 서비스)에서 발급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KTNET이 직접 발급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정보와 계약서, 물품명세를 옆에 두고 입력하면 됩니다. KTNET 서비스 안내

물품정보의 HS(Harmonized System, 국제 상품분류체계) 부호는 해당 품목을 분류하는 코드입니다. 구매물품 내역과 수출근거서류 정보는 각각 해당 입력란에 등록합니다.

작성항목입력할 내용
신청인구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급자납품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급물품 용도원자재, 완제품 등 실제 구매 용도
구매물품품명, 규격, HS 부호, 구매일자
수량과 금액통화, 단가, 수량 단위, 수량, 금액
수출근거서류서류 종류와 번호, 금액, 선적기일 등
세금계산서 정보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 필수 입력 시점은 아래 기준 적용

구매물품은 개별 내역으로 등록하고, 저장한 목록의 수량과 금액 합계가 거래자료와 맞는지 봅니다. 여러 차례 납품했다면 구매일자도 각 공급분에 맞춰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기재요령, KTNET 입력항목 안내

KTNET 발급 기준으로 구매일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10일이 국공휴일이면 다음 근로일이 마감일입니다. 이 날짜는 세금계산서 정보의 필수 입력 기준이며, 3단계의 영세율 적용을 위한 발급기한과 구별해야 합니다. KTNET 업무 FAQ

5단계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수정발급 기한을 맞춥니다

공급 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공급분의 영세율 요건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도 법정 대상이어야 하며, 금지금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월합계 발급 등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기다리는 동안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이미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구매확인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1. 구매확인서가 3단계의 법정 기한 안에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2. 확인서가 포괄하는 영세율 적용금액에 대해 과세분을 음수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분 1장을 발급합니다.
  3. 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사용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발급일 등을 적습니다.

확인서가 당초 거래금액의 일부만 포괄한다면 그 금액만 수정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새 공급일로 바꾸어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작성일자를 당초 날짜로 적더라도 실제 수정발급은 다음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중 구매확인서가 사후발급된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발급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사후발급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수정발급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의 5월 납품분에 대해 6월에 구매확인서를 받았다면 수정발급 기한은 7월 10일입니다. 같은 납품분의 구매확인서를 7월 15일에 받았다면 7월 25일까지 수정발급해야 합니다. 예시는 각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아닌 경우입니다. 국세청 발급기한 안내

6단계 발급 결과와 영세율 신고자료를 대조합니다

공급자는 발급된 구매확인서 원문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놓고 거래가 빠지거나 겹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KTNET이 제출한 발급정보와 공급자가 신고한 발급번호, 세금계산서 정보를 대조합니다. KTNET 업무 FAQ

  1. 신청서 접수 상태가 아니라 실제 발급된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2. 발급번호와 발급일을 해당 납품 건에 기록하고, 구매자와 공급자 정보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봅니다.
  3. 확인서가 포괄하는 공급분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연결합니다. 여러 공급분을 합산했다면 어느 내역이 포함됐는지 남깁니다.

전자발급이 끝났어도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해당 거래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신고내용까지 연결되어야 증빙 정리가 끝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7단계 발급 지연과 거래 변경 문제를 처리합니다

진행이 막히면 발급요건, 기한, 실제 거래내역 중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원래 계약과 납품자료, 발급된 확인서가 있으면 다음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출근거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맞춰 과세분을 발급하고, 근거가 갖춰지면 구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영세율로 수정하려면 구매확인서의 사후발급 기한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한 발급기한이 지난 경우: 뒤늦게 확인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급분을 영세율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3단계의 공급시기와 과세기간 계산부터 다시 대조합니다.
  • 발급 후 수량이나 계약이 달라진 경우: 실제 거래에 맞춰 변경신청을 하고, 계약 자체가 취소됐다면 취소신청을 진행합니다. 관련 세금계산서도 변경 사유에 맞는 수정 대상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변경 처리가 끝나면 기존 출력본 대신 최종 발급내역으로 6단계의 대조를 다시 진행합니다. KTNET 변경과 취소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공식 자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