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는 판매장마다 적용되며, 음식점과 소매점은 영업 형태에 따라 신고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의제면허 대상은 30일 안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필요한 기재 사항과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제조자에게서 직접 사 들일 때는 예외가 적용돼요.
음식점과 소매점의 주류면허는 판매장별로 적용됩니다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내거나 매장에서 병술을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업면허가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주류면허법 제5조는 판매업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주류면허법 제5조
의제면허는 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주류 판매를 신고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만으로 세무서의 주류 판매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하는 업종입니다. 술을 판매할 일반음식점은 지자체의 음식점 영업신고와 세무서의 주류 판매 신고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의제면허 대상은 영업 종류와 매입경로로 나뉩니다
음식점과 소매점의 적용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매점은 주류가 주된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 사업 형태 | 의제 요건 |
|---|---|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장소에서 주류 판매 | 주류 판매 신고 |
| 영업신고한 일반음식점 | 주류 판매 신고 |
|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 | 주류 소매, 원칙적으로 제조자에게서 직접 구입하지 않을 것 |
소매점에 붙는 직접매입 조건은 일반음식점의 의제 요건에는 없습니다. 술을 주로 파는 전문 소매점은 일반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류소매업은 소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8조
신고 기한과 준비할 서류
의제 신고 기한은 영업허가일 또는 영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 신청 종류를 고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또는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신고 내용을 적습니다. 신고인 정보, 판매장 주소, 영업허가일 또는 영업 시작일을 기재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증서 사본을 붙입니다.
- 제출 방법을 정합니다. 별도 의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의제 대상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 신고 결과를 보관합니다. 별도 신고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주류 판매를 기재한 신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확인증 발급도 갈음합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3번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의 주류 판매 기재가 조건입니다.
일반 주류소매업 면허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 구분을 따릅니다. 판매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이라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공동사업이라면 동업계약서 사본이 해당합니다. 의제 신고의 영업신고증 사본과 혼동하지 마세요. 별지 제6호서식
카페의 영업 종류와 제조자 직접매입 예외
카페라는 간판보다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매장 내 음주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에 부수한 음주가 허용됩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에 일반음식점의 의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소매점의 제조자 직접매입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범위는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과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의 주류입니다. 직접매입 예외 규정
- 시행령의 예외에는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가 포함됩니다.
- 맥주와 일부 기타 주류도 해당하지만, 제조자 규모와 제조 방식 등 해당 조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에 포함되는 주류의 범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과 의제 신고의 수수료는 같나요?
별지 제6호서식상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수수료는 3만원이고, 의제 주류 판매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민원 수수료이며 영업에 드는 전체 비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
Q2) 소매점도 신청서에 창고면적을 적어야 하나요?
별지 제6호서식의 창고면적란은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과 주류수입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일반 주류소매업은 이 기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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