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세금 문제까지 닥치면 더욱 어렵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미리 파악해두면 실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면제한도, 미리 알아두면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공제가 곧 면제한도의 핵심이다. 어떤 공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 5억 원 기준
상속세 면제한도의 출발점은 기초공제 2억 원이다. 여기에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더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괄공제 5억 원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공제다. 둘 중 큰 금액을 고르면 된다.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 인적공제만 적용 가능하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적용 조건 |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에 적용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인적공제와 택1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원 | 법률상 배우자 생존 시 |
| 금융재산 공제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 기준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 요건 |
상속세 면제한도는 이 공제 항목들을 얼마나 적용받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배우자가 있고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금액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된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실제 금액이 공제된다. 한도는 30억 원이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15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약 6.43억 원이다. 배우자가 이 금액을 실제 상속받으면 6.43억 원이 배우자 공제로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한도 실전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세 면제한도를 계산해보자. 피상속인이 총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배우자와 성년 자녀 1명이 상속인인 경우를 가정한다.
▲ 총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먼저 적용한다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약 6억 원)을 실제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 6억 원이 추가된다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6억 원 = 총 공제 11억 원이다. 상속재산 10억 원보다 공제 합계가 크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 면제한도 빠른 판단 기준
배우자 있음 + 자녀 있음 – 약 10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배우자 없음 + 자녀만 있음 – 약 5억 원까지 비과세
배우자 단독 상속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적용
동거주택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추가 공제로 한도 확대 가능
반대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사실상 상속세 면제한도의 전부다. 총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발생한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넓히는 추가 공제
기본 공제 외에도 상속세 면제한도를 넓힐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금융재산 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를 공제해준다.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이 대상이다.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 상속 시 최대 6억 원
- 가업상속 공제 – 중소기업 등 10년 이상 가업 영위 시 최대 600억 원
- 영농상속 공제 – 영농 종사자가 농지 등을 상속받을 때 최대 30억 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 공제 항목의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
A. 과세 미달이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향후 세무조사나 재산 분쟁 시 신고 기록이 증빙 자료가 된다. 다만 상속세 면제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다.
Q.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
A.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준다.
Q. 상속세 면제한도를 넘겼는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A.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연부연납)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5년(가업상속은 2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