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대략적인 세액은 직접 산출해볼 수 있다. 핵심은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다.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본인이 상속세 계산법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진다.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보자.
1단계 – 총 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세 계산법의 첫 단계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다.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공시가격(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사전증여 재산도 합산해야 한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진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2단계 – 각종 공제 적용
상속세 계산법에서 공제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요소다.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 종류 | 금액 | 주요 내용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여 큰 쪽 선택 |
| 배우자 공제 | 5억~30억 원 | 실제 상속분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 공제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의 20% |
| 채무 차감 | 실제 금액 |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등 |
채무도 빠뜨리면 안 된다. 피상속인이 남긴 대출금, 미납 세금 등은 총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장례비용도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3단계 –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와 공제를 모두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상속세 계산법에서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 1억 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상속세 계산법의 공식은 간단하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이 된다.
상속세 계산법 실전 예시
총 상속재산 – 20억 원
채무 및 장례비 – 1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 배우자공제 – 7억 원
과세표준 – 20억 – 1억 – 5억 – 7억 = 7억 원
산출세액 – 7억 x 30% – 6,000만 = 1억 5,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최종 약 1억 4,550만 원
상속세 계산 시 자주 실수하는 부분
상속세 계산법을 적용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몇 가지 있다. 먼저 사전증여 재산 합산을 빠뜨리는 경우다. 10년 이내 증여분은 반드시 더해야 하며,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도 주의해야 한다.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상속 시 40%)가 할증된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한다.
부동산 평가 방법도 중요하다. 국세청은 시가를 우선 적용하므로 유사 매매사례가 있으면 공시가격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한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 계산법에서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고 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이 해당된다. 상속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은 제외된다.
Q.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
A.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Q. 상속세 계산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나?
A.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한국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