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일정 수준 이상 벌기 시작하면 “법인 전환”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2026년 사업연도 기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단순 세율 차이만 보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게 되는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자 급여, 배당소득세, 법인 유지 비용 등 추가 변수가 생긴다. 그래서 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되고, 전체 세부담 구조를 같이 봐야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26년 적용 법인세 세율을 나란히 놓고 실질 부담을 분석해본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는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2025년 귀속분부터 6% 구간 상한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올랐고, 나머지 구간은 변동 없다.
핵심은 한계세율이다. 과세표준 1억 원이면 35% 구간에 걸리고, 실효세율은 약 19.6%다. 3억 원이면 38% 구간, 실효세율 약 31.4%에 달한다. 5억 원 넘어가면 40% 이상 구간에 진입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간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이 한계세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이다.
2026년 적용 법인세 세율 구조
| 과세표준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초과 ~ 200억 원 | 19% | 20% |
| 200억 초과 ~ 3,000억 원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이 확정됐다. 그래도 최고세율 25%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의 절반 수준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10%)이나 200억 원 이하 구간(20%)에 해당한다.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법인세는 법인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대표자가 그 돈을 꺼내 쓰려면 급여나 배당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다시 소득세가 붙는다. 이른바 “이중과세” 구조다. 대표이사 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세(최대 45%)가 적용되고,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붙는다.
법인에 이익을 쌓아두면 당장 세금은 법인세율만 적용되지만, 언젠가 꺼낼 때 추가 과세가 발생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전액이 곧 본인 소득이다. 별도로 꺼내는 절차가 없으니 종합소득세 한 번으로 과세가 끝난다. 그래서 연 소득 규모에 따라 개인이 유리할 수도,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단순 세율표 비교로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다.
소득 규모별 유불리 판단 기준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 굳이 법인 전환할 이유가 없다. 법인 유지비(세무기장료 월 10만 원+, 4대보험 등)까지 감안하면 개인이 유리하다.
- 과세표준 5,000만~1억 원: 경계 구간이다. 법인 전환 시 대표 급여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무사 시뮬레이션을 받아볼 만한 구간이다.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법인 전환 검토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해지는 구간이다. 이익 일부를 법인에 유보하고, 대표 급여를 적절히 설정하면 총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38~45%에 도달하는 구간이다.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법인 청산 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과세표준 1억 원 기준 세부담 비교
개인사업자
1,956만 원
종합소득세 35% 구간
실효세율 약 19.6%
법인사업자
1,180만 원
법인세 10~20% 구간
+ 대표급여 소득세 별도
* 법인 측 금액은 법인세만 표시. 대표 급여/배당 수령 시 추가 소득세 발생
FAQ
Q. 연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하나?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순이익)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1억 원을 넘기는 시점부터 법인 전환 시뮬레이션을 해볼 가치가 있다.
Q. 법인 전환하면 4대보험료도 늘어나나?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급여가 높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므로, 급여 수준 설정 시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총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Q. 2026년 법인세 인상이 법인 전환 판단에 영향을 주나?
1%포인트 인상이라 큰 틀에서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과세표준 2억 이하)은 세율이 9%에서 10%로 오르면서 절세 효과가 미세하게 줄어든다.
Q.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시 개인사업자로 돌아갈 수 있나?
법인 폐업 후 개인사업자로 재등록은 가능하지만, 법인 청산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 전환 전에 최소 3~5년 이상 법인 유지 계획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