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는 누가? 출국 전 신고와 납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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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대상 여부를 가리고 출국 전 신고와 납부 준비를 마치는 과정을 7단계로 안내합니다. 거주기간과 주식 보유 기준을 따져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납부유예와 출국 후 세액 정산까지 준비하세요.

1단계 출국 일정과 주식 자료를 준비하기

출국 예정일을 적고, 국내에 살았던 기간과 주식 보유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국외전출세는 대상 판정일, 보유현황 신고 기준일, 주식 평가일이 서로 달라 날짜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 거주기간 자료: 출입국 내역과 국내 주소, 거소 이력을 확인할 자료
  • 주식 보유자료: 출국 직전 연도 말의 증권사 잔고, 비상장법인 주주명부, 발행주식 수와 관계인 보유내역
  • 세액 계산자료: 취득계약서와 거래내역, 취득비용 증빙, 출국일 주식가치를 평가할 자료
  • 신고 연락정보: 해외 주소와 연락처, 국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맡을 납세관리인의 인적사항

위 목록은 대상 판정과 신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자료입니다. 직전 연도 말 보유내역과 최근 보유내역을 각각 갖추고, 주식 취득비용까지 확인했다면 대상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 거주기간과 대주주 기준으로 대상 가리기

국외전출세는 주소나 거소를 해외로 옮기는 거주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대상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아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1. 출국일 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합니다. 합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국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거주기간 요건과 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9

2026년 출국자의 대주주 판정에 사용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보유주식의 시가 합계) 중 하나만 기준 이상이어도 해당할 수 있으며, 금액은 회사별 보유주식 기준입니다.

주식 구분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4%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일반 비상장주식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법정 거래요건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40억원 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에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계인 합산이 달라지고, 비상장주식도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함께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장주식 기준, 비상장주식 기준

두 요건에 해당하면 출국 때 보유할 국내주식등 중 과세대상 자산을 구분합니다. 2026년에는 국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법에서 정한 특정주식과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의 주식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2027년 이후 출국분의 변경사항은 마지막 단계에서 다룹니다.

3단계 출국 전날까지 보유현황과 납세관리인 신고하기

대상자라면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과 대상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 납세관리인은 해외 체류 중 국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맡을 사람입니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보유현황은 신고일 전날 기준으로 적습니다.
  3. 두 서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접수된 신고서 사본과 접수일을 보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시행령 제178조의11

대주주 여부를 따진 직전 연도 말 자료를 그대로 보유현황 신고에 옮기면 안 됩니다. 접수된 보유현황의 기준일이 신고 전날인지, 해당 날짜의 잔고와 수량이 맞는지 대조하면 이 단계가 끝납니다.

4단계 출국일 주식가치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기

세금 계산에는 출국일 당시의 시가, 즉 그날의 주식가치를 사용합니다. 취득가액과 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10

  1. 출국일 평가자료와 취득비용 증빙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2. 신고기한을 정합니다. 원칙은 출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앞 단계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출국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3. 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를 미루려면 다음 단계의 유예신청을 세액 신고와 함께 준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와 납부 규정, 확정신고 기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신고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각각의 신고서, 납부내역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7

5단계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만료일 기록하기

주식을 팔기 전이라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납부유예를 검토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납세담보 제공과 납세관리인 신고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납세담보는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산이나 보증 등입니다.

  1. 법에서 인정하는 납세담보를 준비합니다.
  2. 세액 신고서를 제출할 때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합니다. 담보제공서와 납세관리인 신고서도 준비합니다.
  3. 유예 처리 결과에서 세액과 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매도 시 납부기한과 유예 만료일을 기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178조의12, 납부유예신청서

유예 중 주식을 팔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팔지 않아도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국외유학 사유에 해당하면 이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유예한 세금에는 납부할 때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유예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담보를 제공하는 요건이 있으므로 지방세 처리 결과까지 확인해야 준비가 끝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지방세 납부유예

6단계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매도와 귀국 후 정산하기

보관할 기록은 보유현황과 납세관리인 신고 접수내역, 세액 신고서, 국세와 지방세 납부영수증입니다. 유예를 받았다면 유예 세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처리 결과도 함께 둡니다. 신고한 금액과 실제 납부하거나 유예받은 금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이후 주식을 팔면 매매계약서나 거래명세, 외국 세금 증빙을 챙겨 다음 공제를 구분합니다.

  • 출국 때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 가격 하락분에 대해 조정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가 내렸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양도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정공제
  • 외국에서 같은 양도소득에 과세: 정해진 계산식과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한국의 국외전출세를 세액공제해 주거나 취득가액을 출국일 가치로 조정해 주면 이 공제는 제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13, 세액공제신청서
  • 비거주자(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상태에서 국내 양도소득으로 과세: 법정 한도 안에서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14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에는 해당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출국 때 신고서와 실제 양도가액 증빙을 함께 보관하면 정산할 때 연결하기 쉽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액공제 신청기한, 경정청구 서류

주식을 팔지 않고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세액 환급이나 유예세액 취소를 신청합니다. 같은 기간 내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 국외유학 사유에는 10년 규정이 적용되며, 보유현황 미신고나 누락으로 더해진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유학 기간 특례

7단계 출국 연도와 평가 문제, 신고 누락 해결하기

일정이 바뀌거나 주식 평가자료가 없으면 다음 상황에 맞춰 준비를 보완합니다.

  • 출국일이 2027년 이후로 바뀐 경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을 추가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국외주식등을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정했습니다. 2027년 출국자는 국내주식 외에 국외주식의 과세범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과 부칙 제8조
  • 비상장주식의 출국일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없으면 법정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순서입니다. 취득가액이나 액면금액을 임의로 출국일 가치로 쓰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178조의9
  • 보유현황 신고가 빠진 경우: 미신고 또는 누락분의 액면금액이나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2%가 산출세액에 더해집니다. 액면금액은 주식에 정해 놓은 명목상 금액으로, 시장가격과는 구별됩니다. 빠진 주식의 수량과 신고 기준일을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누락 처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유현황 신고 가산 규정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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