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빚을 면제받으면 현금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있는 회사라면 받은 이익 전부를 빼도 되는지, 어느 결손금까지 보전에 쓸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은 대가 없이 받은 자산으로 생긴 이익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에 포함합니다. 물건을 팔아 생긴 매출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익금, 즉 법인세 소득 계산에 포함하는 세무상 수익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이유는 법인세법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이익을 익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은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므로, 재산이 들어온 경위가 출자인지 무상 수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신고를 준비할 때는 증여계약서와 자산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성격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결손금이 남아 있다면, 이익 전액을 바로 제외하지 말고 아래의 보전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빚을 면제받아 부채가 줄어든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갚아야 할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하면서 부채가 줄어 생긴 이익입니다. 현금이 입금되지 않아도 회사가 부담하던 빚이 줄었다면 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인의 채무 일부를 면제했다면, 면제로 줄어든 부채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환기한만 늦추고 갚아야 할 금액은 그대로 둔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면제 대상 채무를 보여 주는 계약서, 면제 내용을 담은 문서와 처리 전후의 부채 잔액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면제로 실제 줄어든 금액을 먼저 정한 뒤, 그중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금액을 구분합니다.
남아 있는 결손금으로 이익을 보전하려는 경우
회계장부에 누적 적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 전부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상 결손금은 세무상 비용인 손금이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며, 이월결손금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은 결손금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제3항
법인세법 제18조제6호는 두 이익 중 정해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은 이 조항의 무상 수증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현행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다음 범위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 제14조제2항의 세무상 결손금 중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법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이나 분할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됩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 중 법원이 확인한 금액, 또는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법인의 결손금 중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금액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 제14조제2항의 세무상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이 범위의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입니다. 익금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 충당한 금액이며, 충당하지 않은 나머지 이익은 익금에 남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때
| 회사의 상황 | 적용할 처리 | 정리할 내용 |
|---|---|---|
|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 | 자산수증이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에 포함 |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래 성격 |
| 채무 면제로 부채가 감소함 | 채무면제이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에 포함 | 면제 대상과 부채 감소액 |
| 회계상 적자만 있고 보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 적자만으로 익금불산입 불가 | 세무상 결손금의 존재와 미공제 잔액 |
|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 | 충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 보전액과 보전 후 결손금 잔액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미 공제한 결손금은 보전에 다시 쓸 수 없고,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도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쓴 결손금은 나중에 다시 빼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신고자료에는 이익 발생액, 결손금 발생연도별 미공제 잔액, 이번 보전액과 남은 잔액을 연결해 적습니다. 보전에 사용한 결손금만큼 잔액도 줄여 다음 신고에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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