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보면, 법정기부금이니 지정기부금이니 용어가 복잡하다. 2021년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실무에서는 아직 법정·지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공제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의 범위와 한도
법정기부금은 국가가 특별히 지정한 공익 목적의 기부금이다.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공식 명칭은 ‘특례기부금’이지만, 편의상 법정기부금으로 통칭한다. 대상 단체와 기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이나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해당된다. 또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대학병원, 한국학교, 국제기구 등에 대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공제한도가 압도적이다.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기부금이 소득 전체와 맞먹어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그만큼 기부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한도 걱정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의 범위와 한도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보다 범위가 넓다.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단체, 시민단체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해당된다. 아름다운재단, 적십자, 유니세프, 월드비전 같은 단체가 대표적이다.
공제한도는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갈린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가 더 낮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기부금 유형 | 공제한도 | 공제율 | 이월 기간 |
|---|---|---|---|
| 법정기부금(특례) | 소득금액 100% | 15% / 30% | 10년 |
| 지정기부금(종교 외) | 소득금액 30% | 15% / 30% | 10년 |
| 지정기부금(종교) | 소득금액 10% | 15% / 30% | 10년 |
공제율은 동일, 한도에서 차이가 난다
공제율 자체는 법정이든 지정이든 동일하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구간은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차이가 나는 건 공제한도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법정기부금이라면 5,000만원 전액까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라면 500만원(10%)까지만 공제 대상이다.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어떤 단체에 기부했느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다.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에서 지정기부금을 공제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모두 낸 경우, 법정기부금이 우선 처리되므로 지정기부금의 실질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월공제 제도의 활용
기부금이 해당 연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모두 동일하게 10년 이월이 적용된다.
이월공제는 먼저 발생한 기부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024년에 발생한 이월 기부금이 있고 2025년에도 새로 기부했다면, 2024년분을 먼저 공제한 뒤 2025년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월공제를 활용하면 한 해에 큰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월 기간 10년이 지나면 미사용 공제액은 소멸되므로, 매년 연말정산 시 이월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부금 영수증과 증빙 관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기부금도 있지만,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소규모 종교단체나 지역 사회복지법인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기부금: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간소화 자료만으로 공제 가능
- 간소화 서비스에 미등록된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 현물 기부(헌옷, 물품 등): 기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됨
- 법정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금 유형 코드(10번)가, 지정기부금에는 유형 코드(40번 또는 41번)가 표시된다. 종교단체는 41번이다.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 금액, 기부 단체의 고유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FAQ
Q.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동시에 기부하면 어떻게 공제되나?
A. 법정기부금이 먼저 공제되고, 남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이 공제된다. 두 가지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Q.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
A.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기부금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부금 공제도 불가능하다.
Q. 기부금 영수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
A. 기부금 단체에 연락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Q. 크라우드펀딩으로 후원한 금액도 기부금 공제가 되나?
A.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원칙적으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공제 가능하다.
Q. 해외 단체에 기부해도 공제가 되나?
A. 국내에 고유번호를 가진 해외 원조 단체(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등)를 통한 기부는 공제 가능하다. 해외 단체에 직접 기부하면 국내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