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외주 용역을 받으면 소득 지급 시 3.3%가 떼이기도, 8.8%가 떼이기도 한다. “왜 세율이 다른 거지?” 싶은데 이건 세율 차이가 아니라 소득 분류 차이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원천징수율, 경비 인정,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까지 전부 달라진다.
3.3%와 8.8%, 숫자의 정체부터 밝힌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이다.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한다.
8.8%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다. 100만 원 지급 시 필요경비 60만 원 공제 후 40만 원에 22%를 곱하면 8.8만 원이 된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8.8%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핵심 구분 기준
구분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이다. 동일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 구분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성격 | 계속적, 반복적 수익 활동 | 일시적, 우발적 소득 |
| 원천징수율 | 3.3% | 8.8% |
| 필요경비 | 실제 비용 또는 경비율 적용 | 수입의 60% 자동 인정 |
| 종합소득세 | 무조건 합산 신고 |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대표 사례 | 프리랜서 디자인, 개발, 강사 | 일회성 강연, 원고료, 상금 |
실무에서 가장 애매한 게 강사 활동이다. 학원에서 고정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한 번 특강을 나간 거라면 기타소득이다. 같은 사람이 같은 강의를 해도 계약 형태와 지속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실제로 뭐가 더 유리한가
단순히 원천징수율만 보면 3.3%가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인정받는다. 100만 원 받으면 60만 원은 비용, 4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힌다. 게다가 연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합계가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무조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대신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경비가 60% 이상인 사업이라면 사업소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소득 분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소득 분류는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본인이 사업소득으로 하겠다, 기타소득으로 하겠다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지급하는 쪽(원천징수 의무자)이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서 원천징수한다.
다만 일부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양쪽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원고료, 강연료, 인적용역 수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지급자와 수급자 간 계약 형태, 활동의 계속성, 고용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정기 계약으로 월별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가깝다
- 프로젝트 단위 일회성 용역이면 기타소득에 가깝다
- 여러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소득이다
- 단발성 이벤트 참여 대가(상금, 사례비)는 기타소득이다
- 연간 소득이 소액이면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3.3% vs 8.8% 시나리오별 유불리 비교
사업소득(3.3%) 유리
실제 경비율 60% 초과 시
연간 수입 규모가 클 때
장부 기장으로 비용 증빙 가능 시
기타소득(8.8%) 유리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시
별도 경비 증빙이 어려울 때
일회성 활동에 한정될 때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사에서 8.8% 떼고 줬는데 나는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면?
A.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질에 맞게 소득 유형을 재분류해서 신고할 수 있다. 원천징수 시 분류가 잘못됐다면 세무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Q.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기준은 총수입인가 소득금액인가?
A. 소득금액 기준이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수입 기준으로는 75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Q. 3.3% 떼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A. 당연하다. 연간 총수입이 적어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소액 프리랜서가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Q.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프리랜서로 정기 용역(사업소득)을 하면서 일회성 강연(기타소득)을 할 수 있다. 각각 다른 소득 유형으로 분류돼 신고한다.
Q. 원고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A.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업 작가가 연재 원고를 쓰면 사업소득, 직장인이 한 번 기고한 원고료라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