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배정받는 복리후생 포인트가 세금 부과 대상인지를 놓고 과세당국과 기업, 근로자 사이 다툼이 오래 이어져 왔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정리됐지만, 공무원 포인트는 여전히 비과세다.
복리후생 포인트, 왜 세금 논란이 됐나
선택적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퍼진 건 2000년대 이후다. 기업들이 식대, 교통비, 문화비를 개별 항목으로 지급하는 대신, 한 번에 포인트로 몰아주고 직원 스스로 쓰고 싶은 항목에 쓰도록 설계했다. 편의성 면에서는 현금과 다를 바 없다. 과세당국이 주목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2010년대 이후 국세청은 법인세, 소득세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원천징수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속출했고, 기업과 근로자들은 반발했다. “임금도 아닌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는 게 핵심 논거였다.
개인에게 체감되는 금액도 작지 않다. 연간 100만 원 규모 포인트라면 세율에 따라 15만~30만 원 이상 세 부담이 달라진다. 그러니 논쟁이 대법원까지 간 건 당연한 일이다.
소득세법 제20조가 그은 경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한다. 봉급, 급료, 임금, 수당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까지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범위가 넓게 설계된 조문이다.
판단의 핵심 개념은 ‘근로와의 대가관계’다. 근로를 직접 보상하는 급여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해석한다고 대법원은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
복지포인트처럼 별도 규정으로 배정되는 항목도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소득이 된다. 이름이 ‘복리후생’이더라도 근로 맥락과 이어진다고 판단되면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무원 비과세, 민간기업 과세 – 법적 출발점이 다르다
공무원이 받는 맞춤형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라는 별도 법령에 근거한다. 이 점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세금이 붙지 않는다. 1점이 1,000원 가치이며 근속 연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점이 붙어, 연간 60만~120만 원 수준이 배정된다.
반면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처음부터 이를 근로소득의 일종인 ‘부가적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를 요구해 왔다. 이 출발점의 차이가 공무원과 민간기업 직원 사이의 과세 격차를 만든다.
같은 금액의 포인트를 받아도 공무원과 민간기업 직원 사이에 세 부담이 크게 벌어지는 구조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학계와 실무계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정리한 것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에서 민간기업이 임직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판단이 최고법원 수준에서 정리된 셈이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포인트가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되므로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사용 용도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도 그 범위 안에서 재화,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 무엇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다 – 임금이 아니라는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과세를 막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했다. 그 판결을 근거로 비과세를 주장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2024년 판결이 그 논리를 끊어냈다. 두 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고 개념도 별개라는 논거다.
과세 여부를 가르는 세부 판단 요소
대법원 판결로 방향이 잡혔다고 해도, 복지포인트 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검토해 온 주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포인트 배정 방식 – 전 직원 일괄 배정인지, 근무 성과나 직급에 연동되는지
- 사용 용도 제한 수준 – 복지, 후생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되는지 여부
- 이월, 양도 가능 여부 – 미사용 포인트 소멸 또는 타인 양도 불가 조건
- 경제적 가치의 실현 방식 – 특정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는지, 현금화 가능한지
- 지급 규정의 법적 형식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 판단 요소 | 과세 가능성 높은 경우 | 비과세 가능성 높은 경우 |
|---|---|---|
| 지급 성격 | 근로 보상, 성과 연동 | 복지 편의 제공 목적 명확 |
| 비과세 근거 | 소득세법 열거 항목에 없음 | 별도 법령으로 비과세 명시 |
| 경제적 이익 | 범위 안에서 자유 구매 가능 | 사용 극히 제한, 기간 내 소멸 |
| 고용주 유형 | 민간기업 소속 | 공무원 신분(별도 규정 적용) |
2025년 조세심판원 역시 복지포인트가 직급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경우 근로 제공과의 대가관계를 인정해 과세 대상으로 본 결정을 여럿 내놓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 심판기관들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는 추세다. 개별 제도 설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민간기업 기준으로는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게 현재 실무 기준이다.
참고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처럼 소득세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비과세 항목은 별도 입법을 전제로 한다. 복지포인트가 같은 취급을 받으려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지포인트로 물건을 샀는데, 연말정산 때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포인트 배정 시점 또는 사용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개별 구매 건마다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때 확인이 필요하다.
Q2) 공기업 직원도 민간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공기업은 공무원도 아니고 완전한 민간기업도 아닌 중간 지대다. 현재 공기업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남아 있으며,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다. 다만 2024년 대법원 판결이 민간기업 기준을 분명히 한 만큼, 공기업도 같은 논리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관측이다.
Q3) 복지포인트가 기간 내에 소멸되면 그 해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득세 과세 시점이 포인트 배정 시점인지 사용 시점인지는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배정 시점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인식하는 방향이 많이 적용된다. 배정 당시 이미 과세 처리됐다면 소멸 후 별도 환급을 받기는 어렵다.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과 포인트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낫다.